종합부동산세 납세자 61% 감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61% 감소, 결정세액도 37.6% 줄어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주택분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수 감소와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부동산 전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현황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및 결정세액

• 납세 인원: 49만 5천 명, 전년 대비 78만 8천 명(61.4%) 감소. 이는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다.
• 결정 세액: 4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2조 5천억 원(37.6%) 감소. 결정세액의 감소는 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상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감소 원인

• 공시가격 하락: 주택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종부세 대상 주택 수 감소에 기여.
•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어 납세 대상이 줄어듦.
• 주택분 세율 인하: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 3주택 이상 세율도 1.2~6.0%에서 0.5~5.0%로 조정되어 세부담이 감소.

세부 내용

상위 10%

•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 3조 7천억 원, 전체 결정세액의 88.5%.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여전히 종부세의 주요 납세자인 것을 보여준다.

주택분 종부세

• 납부 인원: 40만 8천 명, 전년 대비 65.8% 감소. 이는 많은 납세자들이 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로 인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 결정 세액: 9천억 원, 전년 대비 71.2% 감소. 세액의 감소폭이 인원 감소폭보다 더 큰 것은 세율 인하의 영향.
•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 11만 1천 명, 결정 세액 913억 원, 전년 대비 각각 52.7%, 64.4% 감소.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이 주요 원인.

토지 종부세

• 납세 인원: 9만 6천 명, 전년과 비슷한 수준. 이는 토지에 대한 세부담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
• 결정 세액: 1조 9천억 원, 전년과 비슷한 수준. 토지에 대한 세율이나 공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반영.

개인과 법인

• 개인: 납세 인원 41만 7천 명, 결정 세액 1조 원, 전년 대비 각각 65.4%, 69.1% 감소. 개인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
• 법인: 납세 인원 7만 8천 명, 결정 세액 3조 2천억 원, 납세 인원 1천 명 증가, 세액 3천억 원 감소. 법인 납세자는 소폭 증가했지만, 세액은 줄어들어 법인의 세부담도 감소.

지역별 현황

지역별 종부세 납세 인원 감소율

• 세종시: 77.8%로 가장 높음. 이는 세종시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인천: 72.0%
• 대전: 70.7%
• 경기: 68.6%

결정세액 감소율

• 세종시: 59.9%로 가장 높음. 납세 인원 감소와 함께 세액도 큰 폭으로 줄어듦.
• 대구: 47.7%
• 경기: 45.4%
• 부산: 39.4%

서울시

• 종부세 납부 인원: 25만 5천 명. 전체 납세 인원의 절반에 달함.
• 결정 세액: 2조 원. 전체 세액의 절반을 차지.
• 가장 높은 결정세액 자치구: 강남구(5천억 원), 중구(4천억 원), 서초구(2천 800억 원).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높은 세액 비중.

세수 문제와 부동산 전망

세수 문제

•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원 발굴 및 세율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부동산 전망

•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 이는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로 인한 시장 안정화 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특히,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