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 수사와 세관 연루 의혹 사건

국제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 수사와 세관 연루 의혹 사건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국제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 직전, 경찰 수뇌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사건일지 및 보도자료 수정 내역

• 1차 보도자료 초안 (2023년 10월 5일 오전)

  내용: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각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기재됨.

  예시 문구: "2023. 1. 27.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남4, 여2)이 각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종아리, 허벅지, 배)에 부착시켜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총 24kg 국내 반입)" 등.

  수사 계획: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향후 수사 방향을 명시함.

• 2차 보도자료

  요구사항: 서울청 형사과장 A총경 측의 요구로, 공항을 통한 밀수입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

  수정 내용: 6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밀반입 과정이 삭제되고, "조직원 신체부착 42kg 및 화물편 32kg, 총 74kg 국내 밀반입된 것을 확인했다"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축소됨.

  문구 유지: 백 경정은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2차 보도자료에 포함함.

• 3차 보도자료

  추가 요구: 같은 날 오후, 서울청 소속 B계장이 "A총경이 (해당 문구를) 빼라 하신다"며 재차 삭제를 요구함.

  수정 내용: 백 경정은 결국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수사 계획 부분을 삭제함.

• 4차 (최종) 보도자료

  최종 요구: 서울청 측은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하여 들어왔다는 문구 삭제를 요구함.

  수정 내용: "조직원들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시켜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라는 문구가 "조직원을 '배달원으로 이용'하여 밀반입하거나"로 변경됨. 또한, "조직원 신체 부착하여 반입한"이라는 표현은 "인편으로 반입한"으로 수정됨.

경찰 내부 압력 및 논란

서울청 형사과장 A총경

입장: "보도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서울청의 당연한 역할"이며, 세관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

해명: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

입장: 백 경정에게 전화해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는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조 경무관은 이를 부인.

해명: "내가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내용은 빼자'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며, 오히려 백 경정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

최종 브리핑 및 배포

최종 브리핑: 2023년 10월 10일 진행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 대량 국내 유통시킨 국제연합 범죄조직 검거' 브리핑에서는 세관 관련 내용이 완벽히 빠진 보도자료가 배포됨.

결론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압력으로 인해 중요한 수사 내용을 삭제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며, 경찰 내부의 갈등과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압력과 이에 따른 보도자료 수정은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러한 사건은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