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식한 공소장에 법원 변경 요청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첫 재판 요약

2024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뉴스타파 대표 등 언론인들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의 지적 사항

•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내용
  • 공소장에 이재명 전 대표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
  • 재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며, 이재명 전 대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
• 김만배 씨와 이재명 전 대표의 유착 의혹
  •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착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재판장은 "유착 관계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음.
  • 이재명-김만배 유착 의혹은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이라, 이를 공소장에 포함시키면 이번 재판에서도 유착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
• 간접 정황의 과도한 포함
  • 재판장은 "간접 정황이 공소사실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명예훼손 사건에 맞게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검찰의 답변

•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의도를 밝히려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
• 다만, 불필요한 기재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임.

피고인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입장

• 한상진 기자는 이번 사건을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작당해 벌인 정치 수사"로 규정.
•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허황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검찰은 상상에다 정치적 의도를 더해서 걸레 같은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당해 삼각편대를 구성한 뒤 진행한 희대의 언론탄압입니다."

사건 배경

뉴스타파의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자문위원의 대장동 사건 관련 대화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를 구속 기소.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김.

재판부와 검찰의 논점

재판부의 논점

• 공소장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임.
•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의문.
• 유착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공소사실에 포함될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간접 정황의 과도한 포함으로 인한 공소장 수정 요청.

검찰의 논점

•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의도를 밝히려는 의도.
• 불필요한 기재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생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결론 및 전망

이번 사건은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관된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공소장 지적과 검찰의 답변이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검찰의 대응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허황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