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관련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관련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

배경

권도형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2023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송환 관련 법적 절차

초기 송환 결정

• 2023년 3월: 권도형 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3년 4월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화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결정

• 권씨 측은 이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 2023년 8월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고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재이의 제기

• 2023년 8월 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권도형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검찰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을 때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 접수 시점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음.
• 검찰이 법률과 국제협약보다 전 법무부 장관의 사적 약속을 더 중시하고 있음.

로디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고 밝혔으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요약

• 권도형 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후 잠적.
•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 소지로 체포.
•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과 미국 송환 기각 결정을 여러 차례 번복.
• 현재 대검찰청의 재이의 제기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송환

권씨와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3년 2월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권씨는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인도를 요청하면서 결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권도형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무려 7차례나 판결을 내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