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부심 vs 비난" -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다시 타오른 의혹과 침묵

청문회 개요

• 일시: 2023년 8월 14일
• 장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차 방송장악 청문회
• 주요 인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논점: 법인카드 유용 의혹 - "모두 업무용" vs "사적 사용"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 이진숙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고 언급함.
•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 동안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적이었다는 자신감을 유지한다고 강조.

황정아 의원의 추궁

• 황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구체적인 결제 내역을 언급함.
• 구체적인 의혹 제기:
  • 2017년 12월 22일: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 중 스타벅스와 명동칼국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지적, 이에 대해 사적 사용이 아닌지 물음.
  • 귀국 당일 법인카드 사용:
    • 2016년 7월 21일: 홍천가든에서 1만4,000원 사용.
    • 2017년 1월 30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1만5,500원 사용.
  • 황 의원은 이 모든 사용 내역이 업무적 용도라고 할 수 있는지 재차 추궁함.
•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 경찰에 이미 고발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함.

대전MBC 사장 시절,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 논란

•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직을 맡고 있던 시기(2015년 3월 4일~2018년 1월 9일)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불거짐.
• 특히, 2018년 1월 사직 직전 휴가 기간 동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용했으나, 그 기간 동안 업무 결재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2017년 12월: 이달 동안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100여 건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고 비판함.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냄.

현재 상황: 직무 정지와 법적 대응

• 탄핵소추안 가결: 2023년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 이로 인해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
• 법적 대응과 추가 고발:
  • 언론·시민단체의 고발: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등 다수의 언론·시민단체가 이진숙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고발 내용: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장 및 타부서 법인카드를 수차례 사적으로 사용해 대전MBC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 이진숙 위원장의 대응: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경찰 고발 상황을 언급하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본인의 자부심을 강조하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