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최근 대북 관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정부는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를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도발 행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2024년 5월 29일: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2024년 5월 30일: 탄도미사일 18발 발사 2024년 6월 2일: 오물풍선 살포 재개 이러한 도발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