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들의 무한 이슈몰이와 협박 논란

사이버 레커들의 무한 이슈몰이와 협박 논란

사건 개요

구제역의 공갈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됨.

구속 직전, 유튜버 집행인과의 반강제적 인터뷰 논란 발생.

집행인은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유튜버들 간의 '뜯고 뜯기는' 세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됨.

사건의 주요 일지

• 7월 26일: 구제역이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됨.
• 7월 30일: 유튜버 집행인은 "쯔양 협박범 구제역,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라는 영상을 업로드함.
  • 집행인은 구제역을 직접 인터뷰했다며, 그의 악행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
  • 영상 게시글에는 "집행 등급: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이 사용됨.

구제역의 주장

구제역은 자신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언론에서 의도치 않은 오보가 발생했다고 주장.

집행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내주겠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설명.

반론권 보장 vs. 반강제적 인터뷰

구제역의 주장

구제역은 언론에서 자신의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해 오보가 발생했다고 주장.

집행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내주겠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설명.

협박 의혹

집행인이 구제역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후 인터뷰가 성사되었다는 의혹 제기.

구제역은 협박을 받은 후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는 주장.

• 7월 25일 새벽: 구제역은 집행인에게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직후 자택으로 이동해 인터뷰에 응함.

집행인의 반박

집행인은 협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구제역의 반론을 듣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고 주장.

• 7월 23일: 구제역이 먼저 연락해와 인터뷰가 성사되었음을 증명하는 메일 공개.
  • 메일에는 구제역이 "반론을 원하는 거면 반론 해드린다. 다만 헤어진 전 여자친구, 그것도 일반인에 가까운 분에 대한 건 자제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

집행인은 구제역이 자신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아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왔다며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해 성사되었다고 설명.

가족 신상 공개 협박 의혹

집행인은 구제역이 타인의 가족 신상을 올린 적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한 것 뿐이라고 주장.

집행인은 구제역이 자기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해서 자신도 가족을 건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설명.

유튜브 생태계의 문제

혐오를 파는 구조

유튜버들이 화제 인물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유튜브는 약점을 공개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음.

유튜브 생태계는 자극적인 정보를 매개로 한 협박이 난무하는 구조로 변질됨.

유튜브의 법적 사각지대

유튜브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음.

방송법과 달리 유튜브는 내부 심의기구가 없어 사전·사후 심의가 어려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짐.

통계 자료

• 유튜브 심의 건수 증가:
  • 2018년: 2235건
  • 2023년: 5543건
  • 2024년 6월 기준: 3725건
• 시정 요구 건수:
  • 2018년: 1125건
  • 2023년: 3564건
  • 2024년 6월 기준: 2720건

전문가 의견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

유튜브는 약점을 파고들기에 취약한 구조.

혐오 콘텐츠 생성 과정이 결국 혐오를 파는 것이라 비판.

유튜버 개인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제도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의 제안

유튜브의 혐오, 선정성, 사생활 문제를 세분화하여 심의할 필요성.

유튜브 등을 포함하는 통합 방송법 제정 필요성 제기.

현재의 법적 규제와 문제점

유튜브는 방송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사전 심의가 어렵고, 자율적 규제 대상일 뿐임.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심의.

비방 등 명예훼손 사안은 피해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해 파악이 어려움.

심의 건수 증가와 시정 요구

• 유튜브에 대한 심의 건수는 2018년 2235건에서 2023년 554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1125건
  • 2023년: 3564건
  • 2024년 6월 기준: 2720건

결론

유튜브 생태계는 자극적 정보를 매개로 한 협박이 난무하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음.

법적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제2의 쯔양 사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혐오와 선정성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의와 규제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