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세금 오남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세금 오남용 의혹 정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검찰 특수활동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부하 검사들에게 명절 떡값과 연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심 후보자의 서울동부지검장 시절(2021.6.11.~2022.6.26.)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주요 의혹 내용

1. 설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 전용

•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심 후보자는 1년 동안 총 272차례에 걸쳐 1억 2천 781만 4천 330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습니다.
• 이례적 지출 시기: 2022년 1월, 특수활동비를 다섯 번째 주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며, 1월 24일부터 1주일 동안 1천 3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28개의 돈봉투로 분배했습니다.
• 의혹: 이 시기는 설 연휴를 앞둔 시기로, 특수활동비가 부하 검사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추석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 전용

•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2021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업무추진비로 매일 약 40만 원어치의 햄버거를 사서 부하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 추가 특수활동비 지출: 같은 주에 1천 1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17개의 돈봉투로 분배했습니다.
• 의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연말 몰아쓰기

• 연말 집중 지출: 2021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636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 총 2천 28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월평균과의 비교: 심 후보자의 월평균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983만 원이었으나, 연말에 이 금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 의혹: 연말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연말 격려금'으로 나눠주는 등,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가 사항

• 특수활동비 불용액: 2021년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불용액은 0원이었습니다.
• 심 후보자의 답변 거부: 뉴스타파는 심 후보자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심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 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4년 9월 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